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도대체 뭔가?
아는 사실만을 애기드릴게요.
18년01월달에 시행이 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후에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라는 애기임.
다들 이것때문에 의견이 분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루 넘 강하게 특정지역을 잡을려고 한다 생각이 들지만, 정말루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는 다른분들인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 내용을 적어봅니다.
양xx의 한 연립이 11년전에 재건축을 합니다.
연립시가 7천에 5천의 분담금.
11년후인 2018년01월달에 3억에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한 조합원
(11년동안 살았다라는 애기임)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세금은 5천4백정도가 나왔다라는 썰 !!
뭐 신빙성 없는 애기일수있습니다. 근데 말이지요.
아주머니들의 애기로는 사실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등의 의견들이
제 귀로 들려오네요 ㅜㅜ
밑에는 뉴스 내용입니다.
그럼 위의 뉴스에서의 내용은 뭐냐?
저게 말이되냐? 될거 같은데요 ;;;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구요.
오늘자 현재 구반포역 반포주공아파트 매매를 확인해봤습니다.
제일 저렴한게 이정도의 가격대입니다.
18억으로 잡고 ~
이걸 지금 시점에서 판다면? 재건축을 안했다?
아니 했다면으로 잡아야 하겟지요?
그냥 예로 잡아보겠습니다.
반포주공1단지아파트는 1973년01월달에 준공
지금으로 따지면 45년된 아파트입니다.
32평기준으로 2010년도에는 18억
현재 판매가 된 기준으로 33억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로 보면 35-18 = 17억 이네요.
단순 30%만 세금으로 낸다면 ? 5억정도 되겠네요?( 이걸 50%로 한다라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12억이나 남네요 ;;;
해당 내용은 예로 잡은것입니다.
더불어 조합원이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가정하에 ...
19년에서 18년도만 계산한것입니다.
준공시점인 73년돈에?는 얼마였을지 궁금하긴 해도 전 모르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당연 가격대가 35억짜리가? 얼마가 될까요?
그 가격대를 50억은 가겠다 전 생각을 하지만 ;;;)
50-35 =15*0.3% = 15-4.5인 10.5 되겠네요. 그래도 10억이니 이걸 50%로;;;
제가 생각하는 욕심이 강한건가요?
당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잘 팔아서 그냥 백만 장자가 될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당 지역이라든지 서울 전지역을 이렇게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라는건
이해는 한다지만, 당연 예외를 적용해야 할거 같네요.
즉, 제가 제안드리는건..
1.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선 해당 초과이익환수제를 10%로 한다.
2. 해당 재건축만이 아닌 일단 아파트, 연립, 건물, 토지 등등 모든곳에 같이 적용을 해야한다.
3. 지역 득성상 가격대가 낮은 곳은 제외로 한다.
위의 예로 보면 ..18억에 사서 35억에 팔았다 하고 세금내고 12억이라는 이득을 취할것이다.
솔직, 이정도도 난 괜챃다 본다.
허나, 1억2천에서 3억이 된 곳에서 5천을 세금이라는건 많아 보인다라는것이다.
상대적으로 당연 비교가 될수 밖에 없는 것과 더불어 이 정책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더 걷을려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이 다친다라는 사실
그래서 4. 10억 미만이거나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렇치 않고선 정말루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뺐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 세금으로 그정도 가지고 갈거면 더 많은 혜택을 경제적으로 아님 아파트단지내에
이득이 작용하게끔 설정을 해줘야 하는것도 사실이 아니겠는가?
정책하나로 ? 뺐길 사람들은 이제는 없을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넘볼려고 하는
이들에게서.... 하지만, 어느누구도 찍어서 애기한다.
특정이닷..특정지역!! 투기지역!!
그게 아닌 지역까지 모두 같게 할려고 하는 "대"때문에 "소"들은 그저 당하기만 한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 계산이 된 내용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뉴스
위 뉴스내용은 강압적으로 시행은 했지만 연기될수도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져 있네요.
6월달에 선거이기에 맞물리면 연기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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